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절반이 임기 만료…1년 넘게 자리 빈 곳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문하고 있다. 2024.10.14.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 가까운 기관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1년 넘게 기관장 없이 운영 중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정책 수행의 최일선에 있지만 기관장 인선 시기를 놓친 탓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정부가 불편한 '동거'를 하는 기관도 12곳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1개 가운데 20개 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재단 △강원랜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광해광업 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헙원 등 8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너지재단의 경우 지난해 9월19일 이후 기관장이 없이 1년 넘게 운영되고 있고 강원랜드도 지난해 12월초 사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11개월째 운영 중이다. 한국석탄공사 등 3곳은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등 후임 기관장 선임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한국에너지재단과 강원랜드 등 5곳은 아직 후임 기관장 선임 공고조차 내지 못했다.

전임 문재인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업무를 수행 중인 곳은 12곳이다.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중 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사장이 올해 4월25일 임기 만료 후에도 직을 유지 중이다. 한국세라믹기술원 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경우 현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밖에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지난 정부 후반에 임명된 기관장이 잔여임기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현 정부와) 국정철학이 다른 기관장이 버티고 있으니 '식물 기관'이 되고 정책이 속도를 못 내는 것"이라며 "정책 집행의 손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 역점 사업과 민생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지적, 산업부의 조속한 후임 기관장 인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