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성장 1% 중반 찍어야"...올해 성장 목표 '비상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0.11. /사진=조성우

올해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정부 목표치(2.6%) 달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남은 4분기(10~12월) 성장폭을 1% 중반대까지 늘려야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수출과 직결된 IT(정보·기술) 업황이 불확실한데다 건설 분야도 선행지표만 보면 호전되긴 어렵다. 또 올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선 정부 재정 지출이 제약돼 적극적 경기 대응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1% 늘었다. 지난 8월 한은이 발표했던 전망치 0.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건 내수의 성장기여도(0.9%), 정부 기여도(0.5%) 등에선 선방했지만 순수출 기여도(-0.8%p)가 기대에 못 미쳤다. 또 내수의 약한 고리 중 하나인 건설투자 기여도(-0.4%)도 부정적이었다.

결국 올해 경제성장 목표 달성엔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의 성장 전망치(2.6%)는 물론 한은의 전망치(2.4%)도 넘보긴 힘든 상황이다.


대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도 빗나갈 공산이 크다.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를 예상했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그래픽=윤선정

한은의 성장 전망치를 이루기 위해선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2%를 기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산술적으로는 4분기가 1.2% 정도 성장하면 연간 전망치(2.4%)와 맞게 된다"면서도 "(한은) 내부적으론 이러한 성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입장은 더욱 난처하다. 정부는 지난 7월 한은보다 이르게 전망치를 0.2%p 높게 내다봤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정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선 4분기 1.2%보다 상당폭 높은 숫자(성장률)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4분기 수출 흐름이 불확실성하단 점이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체로 내년 상반기까지 IT업황의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 견해다.

반대로 3분기의 수입 증가 흐름은 긍정적 요인이다. 이 과장은 "3분기까지 수입이 2개 분기 늘은 것도 이례적인데 내수 회복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수입 증가가 앞으로 내수를 늘리는 쪽으로 나타나고 순수출도 함께 늘면 숫자(성장률)가 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역대급 세수오차(-29조6000억원)는 경기대응 측면에선 부담이다. 앞서 정부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지출을 줄이는 방식(불용)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을 냈다. 현재로선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대안이 못 된다. 경기 침체·대량 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사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