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임박…국토부, 정비기본방침 수립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에 참석,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을 비롯한 지자체단체장들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참석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111곳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비계획의 기틀이 될 기본방침도 수립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늦어도 11월까지 방침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기본방침은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관련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도시 재정비를 위한 전략도 다뤘다.

기본방침안을 통해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됐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정립했다.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근로자 수 대비 주택 비율인 직주비 기준도 설정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했다. 이어 공공기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여금 산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하는 도시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기본방침에 담겼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법적 상한의 150%),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 등 특례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다.

(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기본방침은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논의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과 발맞췄다.

또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 전국 14개 지역이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다음 해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 또한 다음 달로 예정된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 마련 계획 등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