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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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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

머니투데이
  •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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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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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2024.10.1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2024.10.1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금융·산업 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종합 대책으로 낼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 전략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며 "금융위에서 지난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가야 한다"면서도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자회사로 취급하게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22년 말 금융사도 비금융 서비스에 자유롭게 진출하게 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말 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일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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