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한다.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어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를 통해 비상진료 기간 동안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쉽지 않은 내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며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환자들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생각해 대화의 장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도 참여해달라고도 했다. 박 차관은 "지난주까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이 진행됐고,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의 추천은 있었지만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는 31일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이 때에 걱정되는 소식"이라며 "노·사가 대화와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가 지난주에 있었다"며 "경북대 병원, 경희대 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 병원, 중앙대 병원(가나다순)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로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면서 "동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나, 이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안정적 재정 여건 속에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고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는 이유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려 국민 누구나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적기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료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수가 인상과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그리고 건보료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며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건강보험 10조원+α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