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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디딤돌대출 한도축소.."충분한 유예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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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디딤돌대출 한도축소.."충분한 유예기간 필요"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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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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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정부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예고했다가 시행 사흘전에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딤돌대출 규제 시행 사흘 앞두고 잠정 중단이 됐다"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정책대출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만 실수요자에게 충격을 주는 만큼 유예 기간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말만 믿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뒤통수를 쳤다. 정책 혼선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수 없는데, 국토부 발표 전에 금융위 주재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 했지만 시기와 방법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발표전 금융위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했다. 시행하더라고 충분한 유예기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별 등 세밀하게 발표했어야 한다"며 "국토부와 심도있게 논의해 실수요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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