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호금융 충당금 규제, 감내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규제 유예 건의에 대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감내가능한지에 따라 유예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상호금융권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적립 규제가 6개월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올리다보니 충당금 적립부담 때문에 적자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농협, 새마을금고가 다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립 시한 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영향도 평가(시뮬레이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부동산 업종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종전대비 130%까지 상향 해야 한다. 이미 지난 6월말 110%로 상향됐으며, 오는 12월말 120%, 내년 6월말 130%까지 적립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강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경우 12월까지 충당금을 120%를 맞추면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어느정도 숨을 쉴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준비되지 않은 상향 조정으로 예금고객이 불안하고, 대출한도 감소로 상호금융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 소상공인, 농어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1년 정도 유예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반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적립비율을)상향하면 숨통이 틔일 수 있다"도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은 "실제로 개별 상호금융회사들, 조합들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있다"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부동산 위험도가 크고 거기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건전성 차원에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