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작심 비판한 임대아파트..."분양가 4400억 부풀려"

부영그룹 민간임대아파트, 태백 부영포레스트애시앙 아파트 투시도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는 것도 부족해서 하자보수 비용마저 과다청구하는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영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부영의 임대아파트 운영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현안보고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부영의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등의) 행태 보고를 요청했지만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영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을 기반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20년간 4조4000억원의 임대아파트를 지었다"며 "임차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 보증금을 받고 매월 임차료도 받는데 매년 또 5% 가까운 인상을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소송 218건의 4400억 상당의 (분양가 부풀리기) 소송이 걸려있다"며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부영은 거부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특히"임차인 상대로 하자보수 금액을 부풀려 청구한 행태로 발견될 가능성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년 전에도 이런 문제 있었다"면서 "당시에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가격,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격 때문에 논란 있었다"며 거들었다.

민 의원은 "아직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는데 (부영은) 자료 제출을 바란다"고 했다.

여야 위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이런게 전부 관련되는 질문이고 문제"라면서 부영에 대한 국토부의 실태조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토부가 법적 권한이 있는 부분에 한해 입주민들의 애로를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