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 지원, 중기 1000곳에 10억 준다더니…고작 42곳 지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문하고 있다. 2024.10.14. /사진=뉴시스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납품가격을 조절하도록 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이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1000개 기업의 수요를 예상하고 최대 100만원씩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4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보한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42곳, 지원금액은 378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분석을 통한 비중 확인 및 연동제 교육,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예산은 올해 10억원으로 건당 최대 100만원씩 1000개 기업을 목표로 했다.

올해가 두달여 남은 상황에서 예산 집행률이 4%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중기부는 이종배 의원 측에 현재 697건에 대한 지원절차가 진행 중으로 결과보고서 심의 등 절차를 마친 후 연내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중기부가 예산을 과다 책정한 흔적도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당초 '50개사 내외를 지원한다'는 공고를 '선착순 전액 무료지원'으로 수정했다. 참여율이 저조한 탓에 문턱을 낮췄다는 게 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중소기업에 상담지원을 하는 전문기관 모집 규모도 연초 7억원 규모 500개사를 지원할 예정에서 2월 들어 1000개사 10억으로 수정했다고 한다. 중기부는 유선으로 컨설팅을 해도 전문기관에는 무조건 100만원씩 지급했고, 전문기관이 발급한 원재료 비중 확인서는 법적효력이 없어 헛 예산을 부풀려 사용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종배 의원은 "중기부가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집행률이 저조하자 이를 뒤늦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통해 수요가 저조한 것이 확인됐을 텐데도 특별한 근거 없이 예산을 과다 산정하고 수요가 저조하자 중복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