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국경간 거래 보고 의무화…해외 정보 수집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표적 암호화폐로 꼽히는 비트코인 가격이 9400만원대를 돌파하며 1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탄탄한 기관 수요와 트럼프 당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21일 오전 8시 4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82% 상승한 9422만원에 거래됐다.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사진=김선웅

정부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밝히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엔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25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 보고 의무화는 강제성 문제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이동 경로를 파악하라면 해외 거래소 정보도 필요한데 해외 거래소는 한국 측 요청을 반드시 따를 이유가 없다"며 "정보 공유를 위해선 국가 간 협약이 요구되지만 현재로선 국제적 협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정보 수집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해외 거래소와의 정보 교환 체계가 마련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 역시 해외 거래소들이 실질적인 거래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국경 간 불법 외환거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을 평가했다. 무역 대금을 가장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아울러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근거로 금융당국에 이상거래보고(STR)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업계는 강조했다. 가상자산이 건전하게 활용되고, 거래내역이 전 세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게 서로 협조하자는 차원의 맥락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이해하는 분위기다.


한편,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을 악용해 국경 간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탈세 및 자금세탁 등 불법이 자행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관세청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 규모가 9조원에 달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