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까지 나서 질타…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론 빨라질 듯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5개월여간 이어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논의가 곧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까지 나서 제재 논의가 길어지는 것을 질타했다.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받았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결론이 늦어지는 것을 지적 받았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건이 증선위에 올라간 것이 지난 6월인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시장과 언론에서는 금융위가 이를 봐주려고 한다는 추정이 나온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려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리에 나섰다. 이후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해임 등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건은 당초 9월 중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논의가 길어진 데다 10월 국정감사 기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국회 일정 등과 맞물려 결정이 늦춰졌다. 김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대형 안건은 통상 증선위원장 주재 하에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재 논의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 여부다.

이에 따라 증선위 결정이 11월 중 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월 초가 될 지 중순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11월 중에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전날 윤 의원이 증선위의 결정을 촉구하면서 11월6일 증선위 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윤 의원은 전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11월6일에 결론이 나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날짜까지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만간 증선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사실상 권한을 가져 논의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엄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국회에서 나왔다. 증선위에서 금융감독원 제재 양정보다 완화된 수위의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시각이 시장에서 나온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분식회계 사건을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 의원은 "앞으로 증선위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유심히 봐야 되겠다"며 "밸류업이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론에 따라 감리 의견을 둔 금융위와 금감원의 긴장 관계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간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 등에 대한 금감원 제재 양정 수준이 증선위 의결을 거치며 줄어든 사례가 있어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