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과징금 소송 패소율 7%…조사·심의 세심히 주의"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조사 이후 의결 관련 소송에 대해 "과징금 (사건 소송의) 패소율은 7% 정도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8년간 행정 소송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이 6000억원이고 그 이자 지급액은 450억원"이라며 "그것이 우리 국가의 재정,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경각심이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다. 피심인(기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 사례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전하는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와 관련해선 "제대로 안 되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그는 법을 통해 수수료를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지난 23일 8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 내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외 한 위원장은 체육시설·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먹튀' 문제와 관련해선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