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으로 BIS 비율 부풀린다?… 실제 효과는 '미미'

저축은행 자산운용 규정/그래픽=윤선정

일부 저축은행이 우체국 예금을 이용해 건전성 지표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실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BIS) 비율 상승효과는 0.01%P(포인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이후로는 관련 사례가 없는 데다가 언급된 저축은행들의 건전성도 괜찮은 만큼 편법 소지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체국 예금을 활용한 저축은행의 BIS 비율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저축은행이 자산위험 가중치가 없는 우체국 예금을 활용해 BIS 비율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OK저축은행(4000억원), IBK저축은행(1600억원), OSB저축은행(200억원)이 우체국 예금에 돈을 넣었다가 불과 한두 달 만에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OK저축은행은 9월에 입금하고 10월에 출금했다. 다른 두 저축은행은 12월 말에 입금해 이듬해 1~2월에 출금했다.

시중은행 예금은 위험가중치가 20%다. 반면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0%다. 우체국에 예금하면 산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 자산이 줄어들어 BIS 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저축은행이 결산일에 맞춰 우체국 예금에 거액 자산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BIS 비율을 올리는 편법을 썼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BIS 비율은 금융사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자기자본을 대출이나 보증 등 위험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저축은행 BIS 비율 규제는 △자산 1조원 이상 8% △자산 1조원 미만 7%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3%P 여유를 더해 각각 11%와 10%의 권고치를 설정했다.

하지만 우체국 예금을 이용한 BIS 비율 상승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실제로 BIS 비율이 상승한 수치는 0.01%P 혹은 이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된 3개 저축은행 외에도 1~2개 사가 우체국 예금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금액이 적어 큰 의미는 없었다.

우체국에 예금했을 당시 OK·IBK·OSB 저축은행의 건전성도 굳이 편법을 써야 할 정도로 나쁘진 않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저축은행들 사례는 2022년 이전인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시장이 나쁘지 않았었다"며 "BIS 비율 개선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 말 기준 OK·IBK·OSB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각각 10.76%, 14.25%, 11.22%다.

지난해 이후로는 저축은행에서 우체국 예금에 돈을 입금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IS 비율 상승효과도 적은 데다가 최근엔 사례도 없는 만큼 편법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도 한 차례 이뤄졌다. 이미 2008~2009년에 일부 저축은행이 우체국 예금에 돈을 하루만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꼼수를 부렸다. 감사원이 2011년 이를 지적했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됐다. 우체국에 예치하더라도 최소 한 달 이상은 돈을 넣어놔야 금융사 건전성에 이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