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만난 교수들 "금융소비자,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콩ELS피해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4.03.29. [email protected] /사진=김선웅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만나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을 논의했다.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바꿀 정교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금융 소비자가 스스로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만났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 수요자 측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위원장은 "2019년 DLF(파생결합증권)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판매 규제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점점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법령으로 판매 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일선의 판매 관행을 변화시킬 세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당국이 금융 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수들은 금융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했다면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와 함께 소비자도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책임을 질 때 공급자와 수요자, 시장이 모두 발전할 수 있어서다.

이외에도 금융 소비자가 투자 위험성, 수익과 위험률 간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금융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교수들은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의 점포·ATM 축소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당국 차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