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퇴장 김문수·웰컴 팜하니 이면엔 '신구조화 정책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평가 대상 의원 = 강득구(민), 김주영(민), 김태선(민), 박정(민), 박해철(민), 박홍배(민), 이용우(민), 이학영(민), 김소희(국), 김위상(국), 김형동(국), 우재준(국), 임이자(국), 조지연(국), 정혜경(진), 안호영(민,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금년도 국정감사가 25일 마무리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 논란으로 유례 드문 '장관 없는 청문회'가 이뤄지며 8일간의 대장정은 여야의 대치 속에 시작됐지만, 주요 의제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며 협치 분위기 속에 끝을 맺었다. 걸그룹 뉴진스 하니(팜하니)의 참고인 출석으로 화제성까지 챙겼으며, 무엇보다 환노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환노위에서 가장 돋보인 활약을 펼친 것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은행원 출신으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뒤 22대 국회에 입성한 박 의원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꼼꼼함을 무기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왔다. 특히 노동분야 질의가 빛을 발했다. 대기업 재택근무 시스템이 노동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직장갑질119의 창립멤버이자 노동전문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첫 국감임에도 여야 의원 통틀어 가장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개관한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이 김건희 여사와 세계적인 명성의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의 만남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전선에서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기도 했던 이 의원은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집중하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매 순간 열의를 다했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여당 초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성을 무기로 여당 초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정부의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현행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본인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야당과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했다. 기존 환경 정책이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할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호평받았다.


경북 경산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승리하고 국회에 입성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때마다 차분하지만 힘 있는 어조로 피감기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건설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전담 안전관리자의 교육이 지방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등 숫자만 봐서는 간과할 법한 사안들에 대한 예리하고 예상치 못한 질의를 선보였다.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에 있어선 도농 간 차이와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환노위에서 유일한 소수정당 소속인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큰 존재감을 뽐냈다. 본인의 질의 순서가 오면 매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입니다"라고 운을 뗀 정 의원은 누구보다 노동자 편에서 정부의 미흡함과 기업의 무도함을 질타했다. 위험하고 고온의 작업 환경에 노출된 급식조리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어필하기 위해 조리사 복장으로 국감에 임해 큰 화제를 모았다. 방수기능을 갖춘 옷감 특성상 통풍이 되지 않았음에도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 내며 본인의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다른 환노위원들의 귀감을 샀다.

여야 터줏대감의 활약도 눈부셨다. 관록의 활약을 펼친 '환노위 국감 9년차' 임이자 의원이 대표적이다. 국감이 진행되고 임 의원의 질의가 전개될수록 '역시 임이자'란 말이 환노위 안팎에서 절로 나왔다. 특히 환노위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장형진 영풍 고문의 증인 출석을 앞장서 이끌어냈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영풍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짚어내는 등 활약을 펼쳤다. 환경부 국감 때는 '낭비되는 서류'를 근절해 줄 것을 주문하고 고용노동부 국감 때는 '임금체불 근절'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화두를 만들어냈다.

21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원장을 지냈던 박정 민주당 의원은 가벼운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은 뒤 허점을 파고들어 상대를 코너에 몰아붙이는 질의 스킬을 이용해 피감기관들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적인 현행 산업재해 기준과 관련해 전환적인 시각을 주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CD) 이행을 위한 당국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NDC 이행을 위한 기후재정이 3년 만에 1조원가량 감소했음을 지적하는 등 윤석열정부의 노동·환경 정책의 문제점을 앞장서 비판하기도 했다.

위원장으로서 국감 데뷔전을 치른 안호영 환노위원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올해 환노위 국감이 여야의 정책대결로 맺을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국감 초기 김문수 장관의 증인 철회 과정에서 김 장관의 일제강점기 역사관과 관련해 다소 모호한 질의로 혼란을 부추겼단 평가가 나오기도 했으나 국감이 전개될수록 안정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편파적인 진행을 지양하고 발생한 갈등을 대화로 매듭지을 수 있게 끊임없이 유도했으며, 감사가 격앙됐을 때 '하루 동안 미세플라스틱 얼마나 먹을까-호영이의 하루'와 같은 분위기 전환용 영상을 준비하는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공을 들인 노력 또한 역력했다. 무엇보다 여러 비판 속에서 하니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성사해 환노위 국감 흥행의 1등 공신으로 기록됐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상임위별 이슈·현안 관련 전문성과 발언의 적절성, 고성·욕설·막말 여부, 성실성 등을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