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잃어버린 30년' 日 실수 반복 않으려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사진제공=뉴스1(ⓒ 로이터)

미국, 유럽연합 등 전세계 중앙은행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됐다. 한국도 기준금리를 낮춘다. 이와 반대로 금리를 올려야 할지 홀로 고민하는 나라도 있다. 바로 일본이다. .

일본은행은 오는 30~31일 금융결정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시장 전망은 '동결' 쪽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금리동결을 시사했다.


일본은행은 오랜기간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내수 등 장기 침체에 빠진 경기 회복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달라졌다. 저물가의 상징과도 같던 일본에 고물가가 찾아오면서다. 일본은행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을 2.5%로 전망했다. 물가관리 목표치(2%)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가 관리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일본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올리지 못하는 속내에는 국가부채가 있단 분석이다.

지난 8월 마감된 일본의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117조엔(약 1068조원)이다. 이중 국채 이자 지불액만 10조9320억엔(약 100조원)에 달한다. 1년 예산의 약 25%를 이자 상환에 써야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국가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5.2%다. 252.4%의 일본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다만 문제는 속도다. IMF(국제통화기금)는 2015년만 해도 40.8%에 불과했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9년 59.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채 수요가 기축통화국에 비해 훨씬 적어 나라빚이 불어나면 신인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폭등 등… '우리나라의 미래가 궁금하면 일본을 보라'는 말이 있다. 최근 만난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쁜 선례를 따라잡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재정준칙 도입을 꼽았다.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또다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재정'을 미래에 물려줄지는 국회 결정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