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폐지?…野 김민석 "국감 끝나면 지도부 논의"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정감사가 끝난 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국정 현안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와서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할 적절한 시기나 회의를 잡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투세와 관련한 내부 토론은 이미 충분히 돼 있다"며 "토론에 기초한 스펙트럼 위에서 지도부에 (당론 결정 권한이) 위임된 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당 지도부가 어떤 범주 내에서 당론을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인지하고 계신다. 이미 시장에도 반영된 상태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조만간 국정감사가 끝나면 당론을 결정할 시기나 형식에 대해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후 당 지도부는 조속히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0일 넘게 침묵을 이어왔다. 국회 과반 정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금투세 존폐의 키를 쥐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금융상품에 투자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 말 금투세 신설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한 차례 유예를 거쳐 2025년 1월 시행을 앞뒀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완화·유예론을 꺼내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당내 논쟁이 뜨거워지자 지난달 24일 자체 공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