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는 전공의…의료대란 내년까지 가나

대한전공의협의회 7대 요구안/그래픽=이지혜

정부와 정치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대란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 대표가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의정갈등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의대 증원 철회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와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게 전공의 대표 입장이다. 야당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단체가 참여해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 협의체를 통한 갈등 해결이 요원해진 모습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을 가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7가지 요구안도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생각 없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일곱 가지 요구안도 변함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봄에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7500명(내년 의대 입학생과 올해 의대 1학년 학생 수 합)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 2025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의 7가지 요구안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사진= 뉴스1

하지만 정부는 내년 의대 증원 철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전공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제조건이나 의제를 정하지 않고 논의에 참여하자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2025년 정원을 재논의해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2025년 의과대학 수시모집 정원이 3089명인데 지원자가 7만3000명이 넘는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미 기대를 엄청 하고 있기에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대전협 등 대표성 있는 의사 단체가 참여해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대전협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의사단체도 참여도 어려워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의대 교수 중심으로 이뤄진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이 실행돼야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만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라 협의체 발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 장기화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조금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의료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B'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