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약속한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출범..."정기국회서 성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0.28.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가동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지 1달여만이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민생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치는 서로 입장이 다른 주체들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여야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바로 추진할만한 민생 법안이 제법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적 미래 먹거리 사업인 반도체 산업과 AI(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뤄지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히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 (민생협의체에서)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기구 구성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두 달이 돼가고 있다. 가능하면 민생협의체를 통해 연금개혁 기구도 구성해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갖고 있다"며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듣긴 했으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규탄 결의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진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2024.10.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러 정치적 현안들 때문에 민생협의체 출범이 늦어진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민생 공약과 민생 정책은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당이 공통으로 처리할 민생 법안을 추려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김 의장이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론한 법안들을 재차 짚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필요성에 공감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며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관련법 제정,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등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끝으로 "올해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 남았다"며 "민생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정기국회(9월2일~12월10일) 내에 국민들께 성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양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민생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채널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도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안하면서 관련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