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법 추진"…한동훈·이재명 약속한 '민생협의회' 가동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여야가 28일 양당의 공통 민생과제를 추진할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여야 당대표가 지난달 초 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결과물로,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포함한 여야 공통 공약 실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2+2 회동' 형석으로 민생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출범식에서 민생협의회가 추진할 1순위 과제로 반도체 특별법과 AI 기본법안을 지목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에 떠밀려 폐기됐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도 공통적으로 거론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의 포함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직접 보조금 지원에 이견이 없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총 6건)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세부 내용과 규제 방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차가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업계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입법을, 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로 대표되는 고위험 AI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규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민생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중에서도 당연히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협의회에서 연금개혁안 등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협의회 출범으로 연금개혁안 논의 기구도 함께 합의해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동 규탄 결의안도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여야가 공감대를 표한 법안 외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쌀값·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등을 의제로 거론했다.

그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민생 공약은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며 "올해 정기국회(9월2일~12월10일)가 한 달 정도 남았다. 협의회를 적극 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국민들께 성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출범식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진 의장은 비공개회의 이후 취재진에 "협의체 운영의 큰 틀에 합의했다. 디테일한 차이가 있더라도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목록을 추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