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대응 나선 정부…최상목 "가용재원 활용, 부작용 최소화"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두고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과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교해봤을 때 후자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채 발행으로)국가채무를 늘리는 건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외신인도도 악화시킨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기재위 종합 국감에서 올해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6조원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4조~6조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 2조~3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질의가 쏟아졌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외평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련 질의에 "말을 바꿨다고 할 수 있지만 지자체랑 이야기해보니 재원이 필요했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외평기금에 예탹하는 게 예정돼 있는데 그걸 줄이면서 소극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대응여력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최 부총리는 "외평기금 전체 기금이 270조를 넘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외환보유고도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