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배달비 논쟁, 최악은 피해야

'9.8% vs 24%'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와 배달 플랫폼 업체의 간극을 보여주는 숫자다. 배달플랫폼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주문액의 9.8%이지만 점주들은 평균 24%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주문 요금에 따라 최대 46%까지 배달 수수료로 나간다고 호소하지만 배달의민족은 매출 중 배달 수수료 비중이 평균 약 3% 정도라고 반박한다.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논의는 3개월째 제자리 걸음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오는 30일 9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정부의 권고안 대로 배달 수수료가 책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배달비를 정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의견 조율이 필요한 두 산업 간 중재에 나서는 것과 구체적인 수수료까지 정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다. 당장의 논의는 일단락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배달 수수료가 업계간 협상의 산물이 아니라 소모적 전쟁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 협상이 진행되지만 매년 한쪽이 퇴장한 파행으로 마무리 된다.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배달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이나 구조로 가면 프랜차이즈, 외식 시장의 가격 책정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현재로선 프랜차이즈와 외식업계 생존을 위한 배달 플랫폼의 양보가 필요해 보인다. 실적을 보면 좀 더 명확하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액이 3조4000억원, 영업이익이 70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0.5%에 달한다. 이와 비교해 외식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5~10%정도다.

자영업자들이 당장은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가 배달 수수료까지 정하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 장기적으론 정부가 개입하고, 이행관계자들을 대변하는 정치권까지 뛰어들어 외식업계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외식업계 성장없이 배달 플랫폼이 잘될 수도 없다. 한 발씩 물러나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