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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강도 설득한 검찰…파묻은 4000만원 금붙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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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강도 설득한 검찰…파묻은 4000만원 금붙이 회수

머니투데이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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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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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금은방 강도를 설득해 땅에 파묻어 둔 수천만 원 상당의 금붙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사례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형사2부 사례를 포함한 총 3건의 사건을 9월 공판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강도 피해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호소에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고인을 설득했다. 그 결과 훔친 금붙이들을 숨긴 장소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경찰서, 교도소와 함께 은닉 장소를 면밀히 수색했고 땅에 파묻어 은닉한 4000만원 상당의 금붙이들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대검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 영업을 하고 공범 재판에서 위증한 게임장 실업주를 구속하고, 다른 공범의 위증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또 특수협박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친형 이름을 무단 도용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 한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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