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조심판론 부적합…尹 의대증원 담화로 절망"-與총선백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2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공개한 총선 백서에선 22대 총선의 참패 요인으로 용산발 리스크와 함께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조심판론' 등을 명기했다. 백선에 '김건희'란 표현이 17차례('김 여사' 5차례, '여사' 1차례) 언급되는 등 김 여사 문제도 참패 주요 요인으로 거론됐다.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이런 내용이 담긴 총선 백서를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백서에선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 7가지를 지적했다.

백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에서 낮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관리 부재,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 실패, 당정 엇박자로 인한 혼란 등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백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면서도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위의 이슈들에 대해 당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했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고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당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국민담화 직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끝났다'라는 절망이 팽배했다"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TF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한 시스템공천이 반쪽자리에 그쳤다는 혹평도 나왔다. 현역의원 재배치 및 국민추천제 졸속 추진 논란, 경선(결선) 후유증을 봉합할 수 있는 골든타임 미확보, 공천 사후 관리할 시스템 부재 등이 지적됐다.

백서는 "당이 일찍부터 인재 영입을 준비하지 못해 후보군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실상 총선 직전에 만든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비례대표 공천 문제도 패배 요인으로 꼽혔다. 백서는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 결과 자료가 국민의미래 지도부 및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 않았고 현재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초래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츳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배정된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고 비례 공천에 대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됐으나 지도부는 공천을 강행했다"고 진단했다.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공약) 부재'에선 "이번 총선은 집권여당이 보이지 않는 '민생 실종' 선거로 치러졌다. 집권여당은 '유능함'을 앞세워야 했다"며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선거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했으나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4.10.11. /사진=뉴시스 /사진=최진석

백서는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데 반해 우리는 운동권 심판, 이조심판, 읍소전략으로 변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백서는 "특히 백서특위 설문조사에서 보듯 이조심판론은 집권여당의 선거전략으로 적합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선거를 정권심판론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드라이브를 걸지 못해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했고, 결국 총선이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진 것이 참패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백서는 여의도연구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소수의 후보자에게만 비공식적으로 공유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여론조사 수치는 상당히 비관적이었는데 선거를 중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우려가 제기되는 수준이었다"며 "이에 전반적인 사기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4.04.01. /사진=뉴시스 /사진=

백서는 6대 개혁과제로 △당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구축 및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을 꼽았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출범한 총선백서특위는 6말7초 총선백서 발간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했지만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선백서 발간 시점이 논란이 되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미뤄져 결국 6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백서는 현재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 갈등 상황을 의식한 듯 용산발 리스크와 한동훈 당시 위원장의 잘못을 고루 망라해 적었다.

조정훈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총선에서 참패했다. 그만큼 아픈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544명 설문조사한 분들도 우리당에 매우 강한 회초리를 들어줬다"고 했다. 당정관계에 대해선 "국회의원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 국정운영에 큰 영향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공개된 총선백서에 대해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