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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반간첩법' 한국인 첫 구속…"반도체 기밀 빼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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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반간첩법' 한국인 첫 구속…"반도체 기밀 빼돌린 혐의"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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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9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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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간첩법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한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인 A씨는 지난해 12월 갑자기 연행됐고 구금된 채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5월 수사당국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그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기밀을 한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반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그는 반도체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

간첩 행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한국인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 혐의가 간첩 행위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 안보·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겼다.

A씨 가족은 재판 전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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