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아파트 신축·재건축시 노인 시설 설치 장려할 것"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고령자 주거 및 요양 관련 민간기업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아파트 신축, 재건축시 노인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고위는 29일 생명보험사, 건설사 등과 함께 고령자 주택, 요양시설 및 돌봄서비스 육성을 위한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고령자가 원하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고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요양시설 진입 기준 개선 △장기요양시설 비급여 항목 확대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노인 부대시설 설치 △거주 주택 재가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참석기업들은 그간의 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진입규제 완화, 관련 사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수도권 등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한 지역 대상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 임차허용 등 소유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 완화로 입소자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주체와 대상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시설 내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식재료비 등으로 제한돼 입소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아파트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령자들이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현재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선호가 강한 특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대책들도 필요하다"며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건축 할 경우 노인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가 장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식사, 청소,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재 노인복지주택이나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고령사회 종합 대책(가칭)'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