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모태펀드 법안 발의…VC업계 "시행착오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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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정감사를 개의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문화예술 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용 모태펀드 결성 및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신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발의안대로 통과된다면 현재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문화예술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출자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 대한 벤처캐피탈(VC) 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2006년 문체부가 모태펀드 출자를 개시한 이후 20여년 간 쌓아온 문화예술 투자 노하우와 시스템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최근 기술 융합형 문화예술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에만 집중하는 출자기관이 의미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문화예술 투자 전문성 강화…'문화모태펀드' 법안 발의4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중순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에는 같은 당 의원 9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법률안의 목적은 문화예술 투자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다.

법률안은 문화예술 전용 모태펀드 결성과 투자조합 신설을 골자로 한다.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이하 문화모태펀드)을 결성하고, 이를 관리하고 운용할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이하 문화예술공사)를 설립한다. 문화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은 기존 모태펀드와 동일한 30년 이내다.

문화모태펀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출자를 받으며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문체부가 인정한 조합 등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적인 틀이나 내용 면에서 기존 모태펀드와 동일하다.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하 문화기술조합)은 문화예술기술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다. 여기서 뜻하는 문화예술기술기업이란 주로 문화산업전문회사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영화나 게임 등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과 수익 배분을 위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를 뜻한다.
"시행착오만 되풀이 될 것…현 트렌드와도 안 맞아"문화모태펀드 결성 추진에 대한 업계 반응은 좋지 않다. 지난 20여년 동안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와 겪어온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벤처캐피탈(VC) 고위 관계자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초기만 해도 일반 벤처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출자 조건을 설정해 투자 대상을 정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그러나 한국벤처투자와 위탁운용사(GP) 모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은 큰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공사 역시 문화예술 투자 전문인력으로 구성되겠지만, 설립 초기 이 같은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문화모태펀드 결성을 통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화예술 투자 트렌드도 문화모태펀드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자펀드를 운영 중인 VC 관계자는 "특정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투자는 급감했다"며 "콘텐츠 제작사 및 유통사 지분 등 직접 투자가 대세"라고 말했다.

콘텐츠 제작사 및 유통사에 대한 직접 투자가 중요해지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기술적 차별화도 중요해졌다. 특정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흥행을 예측하는 능력보다 문화예술과 기술 융합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계정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출자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 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면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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