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의대생 분산대책 대학 자율로…"예과 6개월 단축 허용"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8개월여만에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사실상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이다.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개교 총장들과 비공개 화상 간담회를 마친 뒤 보도참고자료를 내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0일 서울시내 의과대학/사진=뉴시스 /사진=정병혁

정부가 의대생 휴학 신청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허용하면서 내년 25학번 신입생과 휴학생인 올해 1학년생(24학번)을 합쳐 최대 7500여명이 수업을 듣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동맹휴학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은 재차 강조했지만, 사실상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을 걸러낼 수 없어 전면 허용이나 다름없다. 교육부는 우선 교과과정 압축과 분반 등 학사 관리도 '대학 자율'로 맡긴다는 입장이다. 당장 내년 새 학기부터 대폭 늘어난 인원으로 학사를 운영해야 하는 대학들은 교육 여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맹휴학과 관련된 (입장은) 지금이나 과거나 차이가 없지만 대학들이 간소화된 방법으로 개인적 휴학 사유를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자율 휴학 승인 배경을 밝혔다. 40개 의대 중 3곳을 제외하고선 학칙으로 1회 휴학 신청 기간이 최대 1년(2개 학기)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휴학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문제는 2024학년도 신입생(올해 1학년)과 내년 신입생을 합쳐 최대 7500명이 한꺼번에 의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내년 한 해뿐 아니라 24, 25학번은 의대 6년 교육과정과 의사 수련과정까지 인원이 겹치면서 경쟁이 격화하는 등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특히 증원이 되지 않은 수도권 의대는 기존보다 학생이 2배 늘어나는 수준이지만, 증원된 지방 국립대 의대의 경우 많게는 3∼4배의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경북대의 경우 2025학년도 신입생 155명과 현재 1학년 학생 약110명이 합쳐져 총 26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달 초 밝힌 것처럼 탄력적 학사 운영으로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까지 압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예과 2년 과정을 1년6개월로 줄여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인원을 줄이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심 기획관은 "의대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대학이 자율적으로 5.5년이든 5.7년이든 커리큘럼을 개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업과정을 반년 줄이면 올해 휴학한 24학번은 내년 입학하는 25학번보다 6개월 빨리 본과 과정에 들어간다.

학사 운영에 대해서도 심 기획관은 "(교육부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대학이 나름대로 교수·강의실·기자재 규모를 고민하면서 분반할 것인지 대강의실로 모을 것인지 등 커리큘럼을 짤 것이라고 했다.


당장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할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평시 대비 많은 학생들이 군휴학을 간 데다 반수와 재수 등으로 빠져나가는 의대생을 고려하면 예상만큼 중첩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의대생이 2배로 늘어난 만큼 교육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진땀이 나는 상황이다.

한 지방 국립대학 관계자는 "내년 신입생은 1학년과 함께 다른 캠퍼스에서 교양 수업을 이수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경우 의대 측과 상의해 분반을 개설할 것"이라고 했다.

늘어난 학생들을 교육할 교수 채용도 시급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원이 늘어난) 9개 국립대학 의대가 2025년 채용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렵고 공개채용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국내 의료인력의 수도권 편중·선호 현상으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 의대는 교수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