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대학서열 원인은 노동시장, 고등교육 질 높여야"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 주소'를 주제로 열린 제6차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및 고등교육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교위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회의를 열고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과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및 효율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이같은 방향이 담긴 중·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발표와 위원 간 논의를 진행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 연구진은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 입학 성적과 졸업생 임금 수준을 통해 대학 서열이 변해온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좋은 일자리 제한이 있는 일부 전공계열에서 서열이 존재하나, 몇 개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서열 공고화 현상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러한 현상의 일차적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으며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희율 경기대 교수 연구진은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을 발제했다. 연구진은 대학 재정 현황을 분석해 대학 운영손실 증가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이하 센터)는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재구조화 및 정부 투자 확대 △세계를 선도하는 고등교육 실현 및 학문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여러 정책적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분야 중장기 주요 의제(안)'를 제시했다. 센터는 국교위 산하 전문위·특별위 논의, 정책연구 보고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종합하고 검토해왔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의 여건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대학이나 전공쏠림 문제는 노동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와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