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 국가바이오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 뭐가 다른가

바이오 관련 정부 위원회 현황/그래픽=김다나

정부가 내달 대통령 직속의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지 1년여 만이다. 바이오 관련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등이 겹치면서 일각에선 컨트롤타워 역할이 분산되지 않을지 우려를 표한다. 바이오위원회를 하나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별로 차별화를 하든지 하는 식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출범한 국가우주위원회,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이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세 번째 전략기술위원회다. 바이오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고,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역량을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간사위원), 경제·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맡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격상된 위원회가 출범하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기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차별성에 의문을 나타낸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컨트럴타워격 위원회로, 바이오헬스혁신 정책과 추진과제를 심의·의결하고 있어 기능이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위원도 복지부 장관, 기재부 장관, 과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중복된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관련 정부 컨트럴타워가 생긴 지 1년여 만에 또 새로운 컨트럴타워가 생긴 것이라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컨트럴타워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위원회별 업무 조정과 차별화가 있어야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바이오 위원회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 대통령 직속으로 바이오 관련 국가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국가바이오위원회에 흡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바이오헬스 분야 보건의료, '레드 바이오'(의약·의료)에 방점이 꽂혀 있고 이와 관련한 현실적인 규제 개선이나 기업,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그린 바이오'(식량·자원), '화이트 바이오'(에너지·화학)까지 전체 영역을 논의하고 바이오 안보, 바이오 경제에 대해 국가 전략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한다"며 "두 위원회의 논의 범위와 깊이가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