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막는 물파스, 모발 나는 사과" 이런 말 하는 쇼닥터 방지법 나왔다

"물파스로 중풍(뇌졸중)을 막을 수 있다" ,"사과 분말 먹으면 탈모 막아준다", "기능성 깔창 신으면 퇴행성 관절염 낫는다" … 허무맹랑해보이는 말이지만, 놀랍게도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방송에서 제품을 광고하면서 한 발언이다.

이에 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의료인이 방송과 SNS를 통해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쇼닥터방지법(의료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한 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제재받은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케이블채널 S의 한 프로그램에선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사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자료화면으로 한의사가 출연했는데, 해당 제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 다음 달(지난해 9월)엔 종합편성채널 A, C, J의 각각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A' 사과분말의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사과분말을 섭취한 사례자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했다. 사과 분말의 효능을 자료화면으로 제공하며,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하여 해당 사과의 성분이 두피 세포,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쇼닥터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쇼닥터 방지법'에는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규정에 명확하게 포함하고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하도록 하며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이나 유튜브 등 SNS에 출연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