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트럼프 정책, 韓 경제 부정 여파…자동차 기업 타격"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당선인의 말은 일관성이 결여될 때가 많다. 고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우리 기업이 받는 직·간접적 영향은 모두 부정적 여파가 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머니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재당선되면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 정책이 다시 펼쳐지게 됐다. 대미·대중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전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최대 변수로 '관세 정책'을 꼽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 보편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는 전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언했다.

전 이사장은 "트럼프 당선자의 말은 일관성이 결여될 때가 많은데 최근에는 보편 관세로 10%가 아닌 20%를 언급한 적도 있다"며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분명한 건 '관세를 올릴 것'이라는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미국 내 투자를 끌어낸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에서 기업들은 고관세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 기업에는 직접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60% 초관세 폭탄'을 맞는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받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여파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對)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공약대로 관세가 인상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연계생산은 중국의 최종 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단계의 중간재 포함한 값이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이 중국산 물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와 '투입구조 변화' 양쪽 측면에서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전 이사장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주요 타깃이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자동차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 이사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관계가 무역 흑자를 내지만 미국은 적자 구도로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발 대상이 된다"며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 관련해 자동차 부문의 무역 적자가 커 충격을 가할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안보 문제와 동북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압박하는 것에 대해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시적 발언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한 편"이라며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런 입장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한 우리나라 안보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동북아의 지정학적 불안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이 깊어질 것에 대비해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 이사장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소위 '어느 편에 서느냐'는 올바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우방국과의 국정 기조는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는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조하진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중국과도 '윈윈' 관계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도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의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며 "대외경제 전략은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