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 구성···"상법 개정안 검토후 당론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2024.11.06.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당의 입장을 결정한 만큼 이 문제를 당내 재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금투세 폐지 대신 증권거래세를 복원시킬지 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 측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회의에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를 진행한 TF는 오기형, 이정문, 이소영, 김남근, 이성윤,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의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다양한 상법 개정안을 검토해 당론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왔다"며 "이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하고 검토가 끝나는대로 의총에 부의해 당론으로 채택하려 한다"며 "골자는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이사분리 선출제, 감사분리 선출제 등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도 절실하다"며 "기업 인수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 전액을 몰수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그 중 민주당과 다양한 논의과정을 바탕으로, 각계 논의를 바탕으로 당론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을 진행할 것이고 이번주 금요일 이사충실의무에 관한 토론을 시작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도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TF의 가장 큰 목표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최근 두산 사례(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시도 사례)에서 보듯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합병하는,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막는 소위 '두산밥캣 방지법'을 제가 발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가 먼저 자본시장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었고 그 핵심 논의 중 하나가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 여당을 반드시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여당에서는 야당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낸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속세 폐지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여당에서 13개 부수법안을 지정했는데 그 중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있다"며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인데 11월 말까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치열하고 충실하게 협의, 심사를 진행하겠다. 합의되는 것은 되는대로 진행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방식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또 '금투세를 폐지하면 거래세를 복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만약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면 증권거래세에 대한 여당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이것도 기재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돼야 될 내용이라는 입장"이라며 "같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