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장기적인 민간소비 증가 위해 정부 지출 신중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를 위해선 정부지출을 늘리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소비를 확대할 순 있겠지만 국민 부담을 키워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단 분석이다. 관련 해법으론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투자로 경제 역동성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7일 발표한 KDI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실질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은 1%대 중반으로 분석됐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기준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을 근거로 1%대 후반으로 예상됐다. KDI는 과거(2017~2019년) 실적치(2.8%)나 최근의 잠재성장률(2% 내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중장기적 증가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중장기적으로 실질민간소비가 1%대에 머문단 것은 실질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는 등 여타 요인들을 감안한 추정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잠재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고 △정부소비 확대에 따른 명목민간소비 비중 하락 △민간소비 대비 GDP의 상대가격 하락의 영향을 감안하면 실질민간소비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주목할 점은 정부지출 증가가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단 것이다.

KDI는 대표적인 예로 2000년 대비 2022년의 정부소비 확대에 보건부문(29.8%)이 가장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향후 여타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민간소비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것이다.

KDI는 민간소비를 활성화할 해법으론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는 가운데 △정부 소비 확대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소비의 원천이 소득이란 점에서 생산성 개선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과 교육을 통해 생산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 경제 전반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단 제언이다.

아울러 정부소비의 확대도 민간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수출가격 상승세가 수입가격 상승세를 지속 하회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 발전에 기초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소비를 한 번에 줄이긴 어렵고 지금보단 천천히 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정부가 매년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법으로 정해져서 유연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