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반도체 페널티 부과할지도"…재계가 본 당선 영향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머니투데이DB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 등 불확실성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경제·산업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종합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이같이 정리했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당선은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봤다.

이를 두고 촉발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T.R.U.M.P 키워드로 정리했는데, 이는 △'보편적 관세 도입'(Tariff on All Imports) △'화석연료 부활'(Return to Fossil Fuel)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Uncertainties in High-Tech Industry) △'통화정책 개입'(Monetary Policy Interference) △'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Personal Diplomacy)를 의미한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보편적 관세 도입'(Tariff on All Imports)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통상전략으로 '보편적 관세'와'상호무역법'에 방점을 찍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전세계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며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이 심화하고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지난해에만 444억불, 올해 상반기에만 28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봤다. 허교수는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시도 가능성이 크다"며 "대미 투자 증가로 인한 기업 내 무역의 증가가 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하고, 정부차원에서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려 2025년 이후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의 증가세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대응 방안으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자국 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같은 요인으로 타격을 받는 미국기업·주정부·의회·노동자들과 연계하면 미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석연료 부활'(Return to Fossil Fuel) '미국 내 화석연료의 시추 허용'등 화석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온 기후정책들을 강하게 부정해온 만큼 글로벌 기후·에너지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IRA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청정에너지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 등 핵심 프로그램에서의 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제 규모가 조정될 수 있어 국내 태양광·풍력·배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했다.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Uncertainties in High-Tech Industry) 또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국내 첨단산업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봤다.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고성능 AI전용 메모리칩, 선행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등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미국 반도체 패권을 위한 공화당의 대외정책은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이 아닌 자국 중심"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를 위해 반도체법 상 가드레일 조항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권 교수는 이어 "특히 한국, 대만, 일본, 유럽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한국은 반도체 총 수출에서 중국(홍콩 포함) 비중이 약 50%에 달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대중 교역제한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주요 생산라인과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역시 "트럼프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압박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은 국내 기업에게 위협요인"이라면서도 "강력한 대중 수출·투자 통제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성장이 지체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은 기회요인"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 개입'(Monetary Policy Interference)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에 따라 환율은 단기적으로 강달러 추세를 보이겠으나, 차츰 약달러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준의 독립성 제한'을 지렛대 삼아 금리인하와 약달러를 추구한다는 점이 트럼프 금융정책의 큰 특징이란 얘기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정책이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 국채 발행이 늘어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가 오르고 강달러 추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다만 김영익 교수는 "미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와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보유 비중 축소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약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Personal Diplomacy)아울러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이'북-미 정상 간 직접협상'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적 친분을 활용한 북미 정상중심의 대북 외교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을 완전히 압박하는 시나리오부터 북한의 핵 체제를 인정하는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철저히 견지하게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양자주의적 개인 외교는 곧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생략할 가능성이 큰 외교인 만큼, 한국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등 기존 동맹국 협력을 통한 대북정책이 단순 대북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중요함을 트럼프 행정부에 인지시켜 대북 견제 정책을 유지하게끔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의 당선이 기존의 첨단산업 대미투자, 통상·대북정책에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이미 경험해 본 정부의 실리적 외교·협상 노력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아웃리치 활동이 병행된다면,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