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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장동·위례 사건, 분리 선고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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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장동·위례 사건, 분리 선고 요청할 것"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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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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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장동·위례 사건, 분리 선고 요청할 것" - 머니투데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쟁점이 유사하고 관련 증인들도 공통돼 있는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분리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대장동 재판은 대장동 외에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다.

이 관계자는 "성남FC 사건은 지난해 3월 기소했고, 백현동 사건도 작년 하반기에 기소했지만 아직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오래된 사건일수록 증인들의 기억손실이 발생하거나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 별도로 분리해 심리하는 게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은 별도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재판 지연을 막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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