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근 아닌 채찍 들었다…한국 경제 '위험' 경고등

트럼프노믹스가 가리키는 韓경제의 '빨간불'

[버틀러(미 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암살시도 총격을 당한 직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오른쪽 귀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주먹을 흔들며 "싸우자"고 외치고 있다. 2024.07.14.

트럼프가 돌아왔다. 트럼프노믹스 2기의 방향성은 관세를 무기로 한 보호무역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동맹국에도 곁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호재보다 악재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트럼프의 공약은 관세 정책이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혹은 10~20%p)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보복적 관세 부여를 공언했다. 무역전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이 인센티브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받겠다는 쪽이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관세를 견디지 못해 미국에 투자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며 "당근이 아니라 채찍인 것인데 기업 입장에선 고관세를 극복하려고 미국 투자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수치'로 악재를 전망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에도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총 수출액이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448억달러(약 62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 총 수출액 6322억달러의 7%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수출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긴 했지만 여전히 통관 기준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수출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월별 대 미국 수출 현황/그래픽=윤선정

무엇보다 최근 늘어난 대미(對美)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트럼프 당선으로 부담스러운 숫자가 됐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인 444억달러였다. 올해도 최대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 보호무역에 방점을 찍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에선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 정부의 고민 지점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정해진 길이지만, 트럼프노믹스 2기 출범에 따라 보다 노골적으로 바뀔 수 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경쟁국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존에 추진해왔던 것들이 틀어지는 부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며 "집권 초기에 미-중 대결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면 중국의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산업도 피해를 받는 등 단기적으로 어려워질 요소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연속성이 깨졌다는 점에서 대응해야 할 지점도 많아졌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의 의미와 영향 등을 분석하고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지 않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금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굳건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통상협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트럼프 정책, 韓 경제 부정 여파…자동차 기업 타격"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당선인의 말은 일관성이 결여될 때가 많다. 고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우리 기업이 받는 직·간접적 영향은 모두 부정적 여파가 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머니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재당선되면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 정책이 다시 펼쳐지게 됐다. 대미·대중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전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최대 변수로 '관세 정책'을 꼽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 보편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는 전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언했다.

전 이사장은 "트럼프 당선자의 말은 일관성이 결여될 때가 많은데 최근에는 보편 관세로 10%가 아닌 20%를 언급한 적도 있다"며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분명한 건 '관세를 올릴 것'이라는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미국 내 투자를 끌어낸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에서 기업들은 고관세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 기업에는 직접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60% 초관세 폭탄'을 맞는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받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여파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對)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공약대로 관세가 인상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연계생산은 중국의 최종 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단계의 중간재 포함한 값이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이 중국산 물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와 '투입구조 변화' 양쪽 측면에서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전 이사장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주요 타깃이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자동차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 이사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관계가 무역 흑자를 내지만 미국은 적자 구도로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발 대상이 된다"며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 관련해 자동차 부문의 무역 적자가 커 충격을 가할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안보 문제와 동북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압박하는 것에 대해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시적 발언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한 편"이라며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런 입장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한 우리나라 안보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동북아의 지정학적 불안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이 깊어질 것에 대비해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 이사장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소위 '어느 편에 서느냐'는 올바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우방국과의 국정 기조는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는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조하진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중국과도 '윈윈' 관계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도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의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며 "대외경제 전략은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