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전액삭감에…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제출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장경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항의해 사표를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예산소위는 전날 법무부의 검찰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전액인 80억900만원과 검찰청의 특수업무경비 506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임 과장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사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 중 목적·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혀왔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전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하지만 (사용 내역) 심사를 거부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같다"며 "국민 혈세로 쓰이는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특활비가 아닌데도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해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들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며 "굉장히 답답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국 검찰청 특활비가 전년도 72억원이었는데, 한 번 특검하는 비용은 100억 가까이 소요된다"며 "과연 이렇게까지 (특활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지침과 법원판결에 따라 특활비 본연의 기밀유지 필요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미흡하다고 하니 달리 어떻게 해야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