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회복 최대 리스크 '숨은 부채' 상환에 2000조원 쏜다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전인대 중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지방이 주체적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해 점진적으로 리스크를 해소하게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4. 3. 7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천문학적 규모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총액 10조위안(약 1937조원)을 부채 상환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5년간 집중 집행한다고 밝혔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8일 마무리된 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12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전인대는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약 1262조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약 8000억위안(약 155조원)을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해결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5년 총액 4조위안(약 755조원)이다. 이날 전인대 결정으로 6조위안이 더해져, 중국 정부의 지방정부 부채 해결 재원은 총 10조위안으로 늘어난다.

란 부장은 "여기에 2029년 이후 진행될 빈민촌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숨겨진 부채 2조위안 상환도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모든 조치를 종합하면 2028년까지 지방정부가 소화해야 할 숨겨진 부채는 총 14조3000억위안에서 2조3000억위안으로 (12조위안) 줄어들어 부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중국은 기존 발표된 5년간 부채해결 예산 총 4조위안에 오늘 새로 발표된 6조위안을 더해 총 10조위안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투입한다. 전인대 상무위가 6조위안 추가 집행을 결정하면서 중국 지방정부 특별 채무 한도는 올 연말 29조5200억위안에서 35조5200억위안으로 늘어난다. 중국 정부는 여기에 빈민촌 재건축에 필요한 2조위안의 지방정부 부채도 예정대로 상환한다. 이를 더하면 지방정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채증액 규모는 총 12조위안(약 2320조원)에 달한다.


란 부장은 "이번 대규모 조치는 부채 해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라며 "숨겨진 부채와 법정부채를 이중 트랙으로 관리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부채를 표준화하고 투명한 관리로 전환하고, 임시적 대응에서 적극적 해결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6조위안의 새 특별채권 발행 승인은 대체로 중국 안팎의 전망과 일치한다. 앞서 로이터총신 등은 전인대가 총 10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확정할거라는 전망을 내놨었다. 기존 4조위안에 더해 6조위안을 편성, 총 10조위안을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투입한다는 중국 정부의 결정은 이와 부합한다. 또 2조위안의 빈민촌 재건축 예산을 합해 부양규모를 총 12조원으로 간주한다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기도 한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장빈 부소장이 최근 주문했던 부양책 규모와 일치한다.

지방정부의 이른바 숨겨진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받아 왔다. 음성화한 부채를 공식화하지 않으면 관리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메스를 대겠다고 공언한 중국 정부가 연이어 재정 투입을 공식화하면서 시장의 반응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방정부 재정이 건전화하면 사회간접자본이나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되고 전체 중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차입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란 부장은 "작년 말 기준 G20 국가 정부 평균 부채비율은 118.2%에 이르는데, 중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67.5%에 불과하다"며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대부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치환돼 지방정부의 자산으로 전재하고 있으며, 상당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여전히 추가 차입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