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우선"...野,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검토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수사 대상 축소와 제3자의 특검(특별검사) 추천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부분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으로부터 더 많은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김건희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야 하므로 일부 수정을 검토 중"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등 법안을 제안하면 이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지연·봐주기' 의혹 등 수사 대상이 총 13개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부정선거 및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추천 방식도 현재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을 추천하는 것에서 제3자가 특검을 추천 방식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민주당은 독립성 등 특검의 취지상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법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8표 이상 확보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서 (이탈) 분위기가 확인된다. '이번에는 이탈표를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말하는 여당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향후 추가 상설특검, 즉 '쪼개기 방식'으로 대통령 부부 의혹들을 다루려고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혹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메인은 김건희특검법이고 상설특검법은 보완용이다. 만약 김건희특검법이 여당 협조로 통과되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혹들을 곧바로 수사하자고 또 다른 상설특검법안을 제안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법·상설특검·국정조사 추진에 당력을 쏟아부으며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