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김건희 특검법 3차 상정' 앞둔 여야 '정면대결'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0.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세번째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고 맞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있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세 번째로 발의된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기존 주가 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씨와 관련된 20대 대선·경선 불법 여론조사·부정선거 의혹 등이 포함됐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또 다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장외 집회 등 여론전을 강화하고 범야권 공조를 통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설득에도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우리 당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검법에) 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특별감찰관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도 오는 14일 열린다. 여당이 김 여사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14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낼지 여부는)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자 하는 분도 있고 하지 말자 하는 분도 있어서, 일단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김건희 특검 공세에 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는 맞불작전을 펴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은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도중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서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며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통한 여론전에 나섰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일과 9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1·2차 국민 행동의 날'을 열었다. 표면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 재판의 첫 번째 선고를 앞두고 장외투쟁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으로 풀이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첫 선고 다음날인 16일 다른 야당들과 연대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