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는 거짓' 트럼프 집권에도 "청정에너지 투자 흐름 안 바뀌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개스토니아에서 열린 선거 집회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오늘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다.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탄소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즉시 파리협정부터 탈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트럼프가 신재생·청정에너지 R&D(연구·개발)의 흐름을 끊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최근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며 또다시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막을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2032년까지 청정에너지 개발에 약 1조 달러(약 139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정부 힘으로 완전히 돌이키기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IRA는 2022년 8월 16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법률로, 표면상 미국의 물가 상승을 완화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IRA는 사실상 '기후변화 대응 법'이라고 불린다. 법률에 따라 마련된 재정지출액의 80%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책에 몰렸기 때문이다.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IRA 기후변화 대응책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 소수 등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기기 등을 개발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네이처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 "트럼프 행정부가 IRA를 취소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을 폐지하려면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화당이 의회 양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이미 IRA의 (세제·대출 특혜 등) 혜택을 받는 기업들과 주 정부가 연방 자금의 흐름이 끊기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영국 BBC 역시 8일(현지 시각) "기후변화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R&D에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면서 더는 무시 못 할 대형 사업이 됐기 때문이다. BBC는 "(트럼프 정부는) 이같은 투자금이 중국 같은 경쟁국보단 최대한 자국에 투입되길 바랄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의 '친정'인 공화당 의원들이 사실상 IRA를 선호하는 것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다. IRA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투입된 돈이 약 4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특혜를 입은 주의 85%가 공화당 집권지라는 것.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나온다.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AIST 주최 '미국 대선 후 기정학적(Tech-Politic)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원은 "트럼프 집권 후에도 재생에너지 정책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린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린 보호무역주의는 환경정책을 표면으로 내세워 외국기업의 자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환경 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접근이다. 김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기반이 부족할 수 있는 한국은 이같은 변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