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4일 '김건희특검법' 수정안 낸다...'대상 축소·제3자 추천'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발언 전 두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 축소와 제3자의 특검(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김건희 특별검사법안'(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의 특검 거부 명분을 제거하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으로부터 더 많은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 의혹이 있지만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게이트', 즉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국한될 것"이라며 "아울러 제3자 추천을 수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지연·봐주기' 의혹 등 수사 대상이 총 13개에 달했다.

수사 대상을 축소한 이유에 대해 한 대변인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여당 의원들,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느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경우 민주당은 독립성 등 특검의 취지상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일 서울시청 집회 도중 발생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에 대한 우려를 밝힌 가운데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 중대 상해 등 국가 폭력 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해제하는 법도 추진하겠다"며 "수사 기관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