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찾아간 이재명 "성장이 곧 복지···노동유연성은 적정선 찾아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11. [email protected]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계가 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적정선을 찾도록 토론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을 만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 국가가 성장, 발전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최첨병의 역할을 하는 게 기업"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도 이런 점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외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먹고사는 문제를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더 안전하게, 더 평화롭게, 더 행복하게, 더 잘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잘살게 한다는 문제, 민생의 가장 핵심은 기업활동이다. 기업 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가의 부도 창출된다. 전세계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성장이 곧 복지다, 성장이 곧 발전이다란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그 성장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취할 것인지가 문제일텐데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비합리적 방법을 통해서는 세계 경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 국제 경쟁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는 양면이 있다고 본다"며 "(재계에서) 노동유연성 확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연한 요구라 생각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전세계에서 가장 긴 쪽에 속한다는데 이건 약간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다. 또 한 가지, 엄청난 산재사망 사고율도 국가적 수치일 수 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임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게 단기적으로 기업 이익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면서도 "길게 보면,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이 과연 기업에 소속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까, 생산성을 비교하면 어느쪽이 나을까, 이 양자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영역은 노동시간을 통제해 놓으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면도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전체 제도를 통째로 바꿔 버리면 이 제도가 잘못 사용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며 "실현 가능한, 정말 꼭 필요하고 합리적 개선을 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적정선을 찾는게 중요한 과제라 생각이 들고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유연성은 사회안전망의 문제와도 얽혀 있다"며 "노동자의 해고는 곧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 해고 당하면 살 길이 막막해져서다. (노사간) 합의를 해야 하는데 결국 정치와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서로 간 불신이 너무 커서 긴 시간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말로 필요한 건 기업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같다. 최근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는 편인데 재생에너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지 않나"라며 "우리나라만 해도 9%도 안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갖고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유럽, 미국 이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아니다. 그런 인프라 구축의 문제나 인재 양성 관련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정책, 입법의 문제가 더 큰 과제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의 모두 발언 후 전환된 비공개 면담에서는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소액주주들로까지 확장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의 문제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면담이 이뤄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된 (재계의) 우려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도 제고하는 것이고 또 (상법 개정이) 시장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예를 들어 배임죄 적용이랄지 배당 소득의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과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여러 조치들을 다 통합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