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세대 '저출생 정책' 선호도 알아보니.."경제 지원 최고"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국민WE원회' 일부를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저출생 정책을 조사한 결과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등 경제적 지원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위는 지난 9일 세종대학교에서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 발굴 등을 위해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2030세대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임신준비(난임) 등 국민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 120명이 참석해, 본인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만족도를 평가했다. 이들은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분야별로 가장 도움 되는 정책, 제일 잘한 정책을 논의하고 분야별 우수 정책을 선정했다.


결혼 지원 분야 6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부부 합산 100만원)'이었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 18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7500만원→1억원)'이었다.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 16개 과제 중에서는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가 꼽혔다.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24개 과제 중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150만원→250만원) 및 수요 높은 시기에 집중지원'이 선정됐다.

이 외에 육아 관련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이음여성, 경력보유여성, 경력도약여성, 돌봄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다. 저고위는 향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관련 용어는 국민 공모전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대안 용어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의 입직 및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춰 정책 지원 대상 연령 확대, 지원 규모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매월 개최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