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야 협상없이 '김여사 특검법' 수정? 입법독재적 발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협상도 없이 맘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적 발상"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김건희 여사 특검' 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률안을 뜯어고쳐 낸다는 발상이 놀랍다"며 "최악의 입법농단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다.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꼼수악법 반드시 막아내겠다. 민주당은 졸속적인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께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너무 우롱하며 무시하는 것 같다"며 "한편에서는 대규모 장외집회, 판사 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 릴레이, 무죄 탄원서 등에 이어 야당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동원해 판사를 겁박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도 법원 예산을 246억원 늘려 판사를 회유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손에는 채찍, 한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다. 이 대표 최측근이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판사를 무시하는 언행을 쏟아낸 데에는 법관을 자기 맘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