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대우조선 사태 당시 누구 지시로 현장 시찰했나...확인해봐야"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병화 환경부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착수했다.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예산 책정 미비가 도마에 올랐고 교직원 노조의 정치참여와 명태균씨의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태 당시 현장 시찰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환노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유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실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으로 환노위 심의에 불참한 가운데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각 기관을 대표해 의원들의 질의에 임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병화 차관에게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포기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차관이 "포기한 적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인데 내년도 관련 예산이 전무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차관이 일부 지원사업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밝히자 이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법률사항"이라며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달 국감에서도 다뤄진 주제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법으로 규정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일회용컵 무상 제공 그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 조성을 도모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이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국감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향해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물었다. 전공노·전교조는 지난 5일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교육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법상 공무원은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대해서만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배했다고 보고 (경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명씨는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1도크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50여일간 불법 점거할 당시 현장을 시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민간인 명태균씨가 누구의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고, 대우조선해양은 누구의 지시로 민간인 명태균씨에게 보고 자리를 만들었는지, 고용노동부의 협조는 없었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 환노위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사태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자들과 통용지청 관계자들이 다 상주하지 않았나. 이들과 명씨가 소통한 적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명태균이란 사인이 대우조선해양에 가서 노동과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았다면 합법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위원들의 문제 제기도)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언론보도 등을 근거해서 하는 얘기이니 고용노동부가 확인하고 (위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협조해달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당시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김민석 차관은 이와 관련해 "당시 고용노동부나 대통령실은 (명씨가 아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다"라며 "(개인적으로) 그분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안호영 위원장이) 여러 사실을 확인하라고 하시는데 저나 일선 지청 관계자들도 잘 알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지적에 협조적이던 여당 의원들도 명씨 관련한 의혹이 등장하자 조속히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게 강압 진압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고 (불법 점거 현장에) 경찰력이 투입되지도 않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그해 국감에서 (환노위가) 확인한 것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원청이 10조원을 넘는 공적자금을 받고도 하청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유최안씨와 같은 노동자들이 수년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게 사건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이후 한화그룹에 간(매각된) 이후 우량기업이 되지 않았나. 고용노동부는 (명씨 개입 의혹을 조사할 게 아니라) 왜 산업은행에 있다가 민간기업이 됐을 때 기업가치가 개선되는지에 대해 연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