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트럼프 당선과 관세의 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크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관세 인상 조치가 한국 수출 기업들에 미칠 타격이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 간의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고 한국 경제 역시 여러 방면에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모든 국가 수입품에 전면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천명했다. 지금까지의 한국 수출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 GDP는 약 0.31%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중국의 보복성 대미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의 대중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GDP는 약 0.04%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큰 한국 경제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충격에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 2차 전지, 전자제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기서 주력 산업의 생산 감소와 고용 축소가 부담 요인이 된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물론 미국의 보편적 관세 부과가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도 중국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향후 이들 국가 간 무역 갈등 심화는 한국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SEAN, 유럽 등 새로운 신흥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율 안정화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는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져 원화 약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 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대 등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미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환율 관련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산업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 미래 지향적 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기반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회성 단기 보편적 지원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근본적인 내수 산업 육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 시장 다변화, 환율 안정화, 산업 경쟁력 제고, 내수 활성화 등 다각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송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