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문 열어줄 순 없다"...친한계도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거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제23차 포럼 '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내기로 했으나 여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분위기다.

친한(친한동훈)계마저 단일대오를 외치고 있어 오는 28일 재표결에서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당 전체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고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당 "민주당 수정안, 꼼수 악법"…친한계도 "이탈표 증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사진=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을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친한계도 모처럼 뜻을 같이 했다. 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5대 요구사항을 대부분 다 수용하는 상황"이라며 "이탈 표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엔 "정치적 플러팅이다. 친한계를 꼬시는 것"이라며 "저희가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 여당 의원들이 아무리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야당의 의도에 저희가 맞춰줄 수는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07. /사진=뉴시스 /사진=최진석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장외(집회)에서 수가 안 보이니 원내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꼼수가 특검법 수정안"이라고 했다.

또다른 친한계 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기자회견은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에 김 여사가 이번 순방도 안 간다고 하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를 풀겠단 것이 확인됐다. '김건희라인' 강훈 전 비서관도 한국관광공사 사장직 지원을 자진철회했고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던 강모 선임행정관도 정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친한계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급한 민주당, 기존 특검법 문제 인정?…"친한계 태세전환 명분 없다"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당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민주당의 이번 수정안 제출은 거듭된 '대통령 거부권 유도' 전략이 일정 부분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구축엔 성공했지만, 더이상은 효용성이 적다는 판단에서 여당도 동의할 법한 법안을 내기로 전략을 수정했단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금 급한 건 민주당"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건 이 대표 재판을 앞둔 데다 하락세인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이 약속한 인적쇄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때 다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대표의 이같은 태세전환이 민심에 기반한 것은 아니란 점에서 여당의 김건희 특검법 방어가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알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김 여사의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보다 실망감에 지지율이 더 하락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이 대표 재판을 앞두고 여당이 단일대오로 뭉치는 것은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단 것이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협상이란 게 원래 좀 과도한 요구를 하다가 합리적 안으로 좁혀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 것은 민심에 호응한 것이고 중도층이 호응할 만한 행위 아닌가. 친한계는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이 더 좋아졌다고 보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숨고르기 중인지 대통령과 기득권 반발에 꼬리를 내리고 태세전환을 한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