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지원·배달앱 수수료 인하'···국감 쟁점 따져 물은 정무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이후 약 보름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에서 주로 다뤄졌던 쟁점들을 다시 점검했다. 특히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상생협의 문제,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낳은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지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 도출은 실패한 것으로 저는 규정하고 있다"라며 "실패한 게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공정위와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8일까지 100일 넘는 기간 동안 11차례 회의를 했지만 최종 합의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공정위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 빠르게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정부 측에서 협상 과정에서 전략이 부재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상생협약, 자율협약이란 부분이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다란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린다"며 "자율협약이 강제조항이 없지 않나. 그러다보니 또 다른 새 시장 진입자가 생기면 시장 혼란을 막아낼 방법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것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매번 반복될 것"이라며 "배달 수수료 상한제랄지, 수수료율 차등제랄지,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과 관련된 운송보험 등 이런 기본적인 것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혼란이 반복될 것이다.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법이 광범위하게 필요하단 뜻"이라고 말했다.

또 "법제화 관련 공정위 검토 내용이 있는지,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금요일(8일) 11차 회의에서 최종적인 상생안은 마련이 안 됐지만 어제 상생안이 다시 왔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규제를 통해 입점업체의 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세 가지는 합의가 됐고 가장 큰 쟁점인 수수료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며 "이번 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에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티메프 사태 피해 지원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티메프 피해 지원 이자 관련인데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재정을 통해 2%대 이자로 대출해 주지 않나"라며 "3000억원 규모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서 중소기업은행이 대출하는 것은 여전히 금리가 5%대이고 지난 국정감사 논의 과정서 이 금리를 2%대까지 내린다는 이야길 했다. 아직도 논의가 정리가 안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00억원 규모에 대해 금리를 2.5%로 내리면 1년에 42억원 정도 재정을 지원하면 된다. 2%로 내리면 57억원 정도 재정을 지원하면된다"며 "그 정도는 정부도 책임의식을 갖고 이자를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나.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니 빨리 논의해야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리려 하는데 그 재정 부분은 당국과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국감 이후에 나온 금융권 주요 현안들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뤄졌다.

김병환 위원장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안에 대해 브레이크(제동) 건 것을 알고 있나"라며 "그 정확한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을 받고 "증자자금으로 인수합병(M&A) 자금을 상환하고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다보니 제가 알기론 충분히 설명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 의원으로부터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들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을 받고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일반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있는게 여러 개 있지 않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하는 대안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은행이 둔촌주공에 4.8% 금리를 제시했지만 내년부터 하고, 2금융권은 과당경쟁 제제가 있어서 1만2000세대 입주 예정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구의 분양전환 아파트들도 연말까지 어려움이 있는데 실수요자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둔춘주공에 대해서 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아예 문제가 되지는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소속인 한창민 의원이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에 나섰다 부상을 입게 된 문제도 다뤄졌다.

한 의원은 당시 집회에서 경찰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은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것 같다"며 "어찌됐든 폭력 행사는 용납돼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조정실장께서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이나 책임자 추궁, 공개 사과나 감찰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방기선 실장은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